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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비를 어린이집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?
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‘입주자 및 사용자’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·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도록 규정(주택법 제45조 제1항)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입주자 및 사용자가 아닌 어린이집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립니다. (단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는 제반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해 적정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임)
<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-2014. 9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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