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
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고정경비적 성격이 강해 절감이 어려운 부분입니다.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경비·청소 용역업체와 계약한 금액이 올바르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 확인하여 불필요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절감 Ti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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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역업체의 근로계약 확인
관리주체는 용역계약체결 시 용역비용의 산출근거를 파악하여 용역비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확인하여야하며, 업체의 근로계약을 확인하여 인건비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.
또한, 일부 용역회사에서는 고령의 경비원, 미화원 등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직원들의 보험료를 계약금액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, 용역대금 지급시 4대보험 가입 대상자인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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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급여 여부 확인
비과세 급여란 근로소득 중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대상이 아닌 급여로서, 4대 보험료 부과에서도 제외되는 급여 항목입니다. 「소득세법 시행령」개정(‘19.02.12)에 따라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하여 4대 보험료의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* 되었으므로 비과세 소득여부 등을 검토하여 비과세에 따른 사업주 부담금(관리비)을 줄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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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 근로자 → 210만원 이하 근로자로 범위 확대
비과세급여의 종류
구분 | 비과세 요건 | 비고 |
연장근로수당
야간근로수당
휴일근로수당 | - 월정액급여(근로소득에서 연장근로, 야간근로, 휴일 근로수당을 뺀 금액) 210만원 이하 근로자
- 연장근로, 야간근로, 휴일근로수당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 | 청소원,
경비원,
야간기사 등 |
자가운전
보조금 | -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된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 | 일반직원 |
일직료
숙직료 | - 사업체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사회 통념상 타당한 금액 | 일반직원 |
식사대 | -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 | 일반직원 |
출산수당
보육수당 | -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 | 일반직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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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수당, 퇴직금의 적정 지급 확인
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용역근로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용역계약서를작성하여야 합니다. 매월 용역대금 지급시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유보하였다가 용역종료, 퇴사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합니다.
<서울특별시 관리규약준칙('22.08.17.) 제74조제2항>
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경비․청소 등 각종 공사 또는 용역업체와 계약 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공사 또는 용역내용이 산출내역서와다르게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공사비 또는 용역비를 정산한 후 지급하여야한다. 이 경우 퇴직적립금, 연차수당, 4대 보험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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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지원금제도 확인
고용노동부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면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있습니다. 이러한 보조금 지원제도를 확인하여 용역계약시 계약금액을 인하시킬 수 있습니다.
자료출처
2023 스마트하게 실천하는 관리비 다이어트 /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