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계약서 작성방법과 유의사항
근로조건의 명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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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근거: 근로기준법 제1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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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 명시 항목(서면):
1.
임금 (구성, 계산, 지급 방법 등)
2.
소정근로시간
3.
주휴일
4.
연차유급휴가
5.
취업장소 및 종사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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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부 의무:
◦
2012년부터 서면 교부 의무화.
◦
변경 시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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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부 증거 확보 필요 (간인, 서명, 날인 등).
근로조건 위반 시 제재
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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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 청구: 근로기준법 제1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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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시 해제 권리: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해제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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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향여비 지급: 근로계약 해제 후 거주지 변경 시 해당.
근로계약 시 금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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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약 예정 금지: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/손해배상 예정 금지 (근로기준법 제2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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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x : 결근 1회당 벌금 5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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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차금 상계 금지: 전차금과 임금의 상계 금지 (근로기준법 제21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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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저금 금지: 강제저축 및 관리 규정 불가 (근로기준법 제22조).
근로계약의 주요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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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의 의무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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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제공 의무 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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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제공을 못했을 경우 사용자 승인 필수(사후승인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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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의 의무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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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 지급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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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 미제공 시 미제공분에 한해 삭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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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각3회 → 결근 1회와 같은 취업규칙은 인정되지 않음
부수적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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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의 충실 의무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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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전념, 진실고지, 비밀유지, 명예 유지, 수뢰 금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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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의 배려 의무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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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 배려, 균등 대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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겸업 금지:
◦
전면, 포괄적 겸업금지는 부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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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이미지 손상, 근로계약 불성실 이행 방지 등을 예상한 규정은 유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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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업 금지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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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쟁 기업 취업 제한 (근로계약 또는 경업금지약정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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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효조건이 모두 갖춘 경우, 근로자가 약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청구 및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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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효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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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할 가치가 있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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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업금지 위반과 장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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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 전의 지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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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비밀 보호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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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 중 습득한 정보 유지 의무 (비밀 유출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