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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경비를 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- 한국아파트신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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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권해석

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경비를 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

입력 2019.12.17 10:03
수정 2021.11.20 07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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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따른 운영경비를 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?
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입대의 등에게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경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비상대책위원회에 관리비로 운영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. <국토부 유권해석 2019. 10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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