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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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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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최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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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고기간2025-12-29 ~ 2026-02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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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2).hwpx__ (68Kbyte) 바로보기 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(1).hwpx__ (44Kbyte) 바로보기 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(1).pdf__ (234Kbyte) 바로보기 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(규제영향분석서)_20251223.hwp__ (84Kbyte)
국토교통부공고 제2025-1598호
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5년 12월 29일
국토교통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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